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 상환 법안 제정할 것

 

출처 : 한겨례

 

 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10일 "코로나19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 

 

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"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몰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"면서 "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"고 말했습니다. 

 

이 과정에서 장기상환분할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동의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, 집행권한을 가진 집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네요. 

 

기사원문 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144146.html

이재명 “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법 제정”

 

 

지난 코로나19시기에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하게 제공되었던 대출금 상환이 돌아오지만, 정작 자영업자들은 그 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.아니, 요즘은 코로나19때보다도 더 불경기라고 하고 있죠. 

 

제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은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, 그동안 운영하던 자영업 가게를 그 직전년에 정리하고 잠시 직장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가 시기라서 자영업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만, 그 때 받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. 

 

어떤 방향이든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주면 좋겠네요.

 

 

 참고뉴스체크

 

- 신용평가기관 나이스(NICE) 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(더불어민주당)에 제출한 '개인사업자 가계 사업자 대출현황'자료에 따르면, 올해 3월말 현재 335만 9천 590면의 개인사업자 (자영업자)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대출 (가계대출+사업자대출)을 안고 잇었습니다. 

 

- 코로나 19 유행 직전 2019년말 (209만 7천 221명, 738노600억원)과 비교해 4년 3개월 사이 각가 60%,51%가 늘어난 금액입니다. 

 

- 무엇보다 문제는 연체(3개월 이상 연체기준) 발생은 동기간 2배 늘어난 31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.